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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구분 |
2010년 제24권 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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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명 |
국회에서의 정책결정 과정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제도적 측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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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 |
김항규김항규님 관련 자료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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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제어 |
법률, 공공정책, 정책결정과정, 국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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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
02김항규.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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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 |
수 많은 형태의 공공정책들을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분류
기준을 법적 측면에 둘 경우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모습이 국회에서 제정되는 법
률과 그 밖의 행정입법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각종 법령이라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
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공공정책의 실제 모습이 모두 법령의 형태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률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법령(예를 들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및 조례
나 규칙 등)은 공공정책의 중요한 법적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은 결국 가장 대표적인 공공정책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결정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실의 우리나라 국회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법률 형태의 정책이 결정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가를 밝혀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해봄으로써
실천적･경험적 정책학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회에서
법률 형식의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이란 산출로서의 법률 형식의 정책이 제정되기
까지의 일련의 의사결정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헌법 및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되어 공포･시행되기까지의 일련의 과정 - 법
률안의 국회 제출 단계,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의 심사･의결 단계,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의 정부 이송 및 공포 단계 -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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