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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예산과 별도로 조성하여 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금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한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으나, 아직까지 기금운용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아 기금운용의 효율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지출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 중 사업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산과 별개로 운용되는 기금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금의 존치기준으로 안정성․지속성, 수혜자의 특정성 기준을 통해 기금존치에 대한 진단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운용기준으로 기금의 합목적성, 비경상성, 비반복성 기준을 통해 기금운영에 대한 진단모형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기금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체진단기준을 통해 자치단체 스스로의 기금개선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