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자료 > 학회 논문집 > 대도시 세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개선의 관점에서

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 자료구분	2004년 제18권 제2호

· 자료명	대도시 세원 재배분에 관한 연구 :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개선의 관점에서

· 저자	홍준현홍준현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세원배분,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 사무배분, 지방재정

· 첨부파일	5.홍준현_..hwp파일다운로드 Download : 63

· 내용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사무와 재원의 적합도의 제고를 통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원을 조정하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현행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 세원배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사무배분과 결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결과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을 조정함에 있어서 단지 세목의 성질에 따른 재조정 뿐 만 아니라 실제 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에 드는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 자체재원으로 충당하고 있지 못하다면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에 세목 조정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세목별 세원의 분포가 특별시,광역시별로 자치구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특별시,광역시와 자치구간의 세목 조정에 대한 논의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 특별시,광역시별로 세목 조정이 차별화되어야 함을 시사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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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년도/발간일	권호	제목	저자
1051	2025	제39권 2호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국가 간 공공성 비교 및 유형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구분하여	김강산, 배수호, 홍성우
1050	2025	제39권 2호	의대 증원의 정책담론과 소통실패: 텍스트마이닝과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의대 증원의 정책담론과 소통실패: 텍스트마이닝과 담론전략을 활용하여	김성수, 이창율
1049	2025	제39권 2호	A Pilot Study on Community Homeschooling: Holistic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in a Faith-Based Education Framework A Pilot Study on Community Homeschooling: Holistic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within a Faith-Based Education Framework	강인성, 이은빈
1048	2025	제39권 2호	직무자율성과 직무동기가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직무자율성과 직무동기가 적극행정에 미치는 영향: 개인적 책임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현
1047	2025	제39권 2호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지표의 정책도구적 진화: 기능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 메시지의 내재화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 지표의 정책도구적 진화: 기능별 시계열 분석과 정책 메시지의 내재화	김응준
1046	2025	제39권 2호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복합복지플랫폼 거버넌스 고찰: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통합지원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서정훈
1045	2025	제39권 2호	정책참여의지의 매개효과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리터러시와 공공봉사동기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참여의지의 매개효과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정책리터러시와 공공봉사동기 관계: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중심으로	김도연, 김주경
1044	2025	제39권 2호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한･일 민간위탁 제도 비교 연구: 제도적 기반 및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한･일 민간위탁 제도 비교 연구: 제도적 기반 및 운영 구조를 중심으로	배성기
1043	2025	제39권 2호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수단의 변화 분석: 정책의 패칭 또는 층화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지원 정책수단의 변화 분석: 정책의 패칭 또는 층화	권태형
1042	2025	제39권 2호	공직가치 인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탈관료적 조직문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공직가치 인식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직몰입의 매개효과와 탈관료적 조직문화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정서, 문국경, 금보연
1041	2025	제39권 2호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치 양극화 영향요인 분석연구: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치 양극화 영향요인 분석연구: 정서적 양극화를 중심으로	조규철, 박예종
1040	2025	제39권 2호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성과 관계에서 표면행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공무원의 조직몰입과 성과 관계에서 표면행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	양승범, 조병우, 심명준
1039	2025	제39권 1호	서지분석을 이용한 디지털 리더십의 연구 동향 서지분석을 이용한 디지털 리더십의 연구 동향	김구
1038	2025	제39권 1호	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일본 공무원 65세 정년연장 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김정인
1037	2025	제39권 1호	지방분권에 따른 국립공원의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에 따른 국립공원의 협력적 공동관리 방안: 인도네시아의 국립공원 사례를 중심으로	주성돈
1036	2025	제39권 1호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정책 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이념과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초기 독일연방공화국의 기독교민주당과 사회정책 개혁: 사회적 시장경제이념과 보충성원칙을 중심으로	이신용
1035	2025	제39권 1호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지방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김일, 금재덕
1034	2025	제39권 1호	대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대학평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매개효과	김희연, 염일열
1033	2025	제39권 1호	대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대학평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매개효과 대학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대학평판에 미치는 영향: 사회･문화적 영향의 매개효과	김희연, 염일열
1032	2025	제39권 1호	중소기업 수소산업 육성 지원 정책방안: 전략적 니치 관리(SNM) 접근 중소기업 수소산업 육성 지원 정책방안: 전략적 니치 관리(SNM) 접근	김준헌, 조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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