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2733-4244 (Print)

ISSN 2733-4252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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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2007년 제21권 제3호
· 자료명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저자 이환범이환범님 관련 자료검색  ,   이수창 이수창님 관련 자료검색
· 주제어 행정재량행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첨부파일 01이환범_이수창.pdf파일다운로드 Download : 105
·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져 온 반면,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와 같은 행태적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구성요인으로 개인의식 성향요인, 법적 요인, 업무특성 요인, 그리고 업무환경 요인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요인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향요인 중에서 법적 요인과 업무특성 요인이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공정성 및 형평성 확보차원에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을 뿐더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행위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데 유용한 방안모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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